자동차 등록시 내는 세금, 취등록세, 공채미입비 세부정리

자동차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기능과 성능도 매년 진화해서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 곧 자율주행 차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SF 영화에나 있었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러한 변화에도 항상 따라 다니는 자동차 세금, 구매하는 순간부터 등록할 때 그리고 심지어 주유를 할 때도 자동차 세금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매년 감가 상각비까지 고려한다면 자동차 관련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편리성 때문에 멀리할 수 없는 자동차, 내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자동차 구입과 유지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구입 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납부하는 세금이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내는 세금 알아보기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죠. 자동차 등록시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공채매입비가 그것입니다.

취등록세가 무엇인가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는 취등록세로 통합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1년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없어진 상태라서 취득세라고 불러야 하겠죠. 하지만 아직 아쉬움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죠.

통합되었다는 의미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취등록세로 통합되어 납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기한은 중고차를 사든 신차를 사든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산세 알아보기


자동차 취등록세, 얼마일까?

자동차 취등록세는 나라에서 정한 자동차 과세표준에 의해 자동차 비용과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차량가격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급 차는 높은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반대로 경차와 갗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은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경차의 경우는 심지어 5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경차의 취득세가 7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승용차는 면제 없이 높게 책정되는 취등록세로 경차와 납부 금액이 크게 비교가 되죠.

중고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신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한 만큼 차량 가격이 낮아지니 취득세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차량에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취등록세 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시에 납부하는 취동록세 세율표

자동차 등록시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 세율에 대해 차량 종류 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도표
자동차 등록시에 내는 취등록세는 비 영업용 차량인 승용차와 7~10인 승 승합차의 세율이 가장 높다.

보시는 것처럼 비 영업용 차량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7%입니다. 7~10인승 승합차도 7%이며 11인승 이상은 5%이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가장 높은 취등록세가 적용되고 있네요. 승용차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경우 245만의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경차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아의 레이를 모든 옵션을 더해 1800만원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등록세는 4%인 72만원입니다. 하지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고작 22만원만 취등록세로 납부하면 되죠. 그렇다면 3500만원 가격의 일반 승용차와 경차의 취등록세 차이를 비교해 보면 245만원 vs 22만원이 되는 셈이니 꽤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비가 무엇인가요?

자동차 등록시에 취등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채매입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구청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공채를 왜 구입해야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적이 있습니다.

공채매입, 또는 공채할인등의 용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공채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동차 등록시에 이를 사지 않으면 번호판이 나오지 않게 되죠.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죠.

공채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돈을 빌리는 형태이죠. 공채 매입에서 나오는 돈을 이용하여 도로 건설이나 유지 보수에 사용하게 되니 공채매입 역시 세금납부의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공채 할인 받는 방법 알아보기


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습니다.

  1. 공채를 매입해서 5~7년 뒤에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 받는 방법과 2) 공채를 매입 후 할인하여 즉시 되파는 방법입니다.

보통 자동차 딜러가 등록을 해주는 경우는 2)번으로 할인하여 되파는 것입니다. 샀다가 바로 팔게 되니 사실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구매자가 선택하면 되지만 1)번 공채를 매입해서 보유하는 경우는 큰 목돈이 들어가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결국 손해라는 견해가 많아 보통의 경우 2) 할인하여 되파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