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구매 시 가성비 유지 비용에 있어서 탁월한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시에도 거의 취등록세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있죠. 경차 혜택 폐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2022년 올해는 오히려 취등록세 감면 금액은 작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의 경차에 대한 혜택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의 취등록세 상향 조정을 감안하면 그대로 누리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의 하향 조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22년 기준으로 더욱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차에 해당하는 차 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경차는 4종이 있습니다. 쉐보레의 스파크와 기아의 레이, 모닝, 그리고 2021년 말에 출시된 현대의 캐스퍼가 있죠. 하지만 스파크는 쉐보레가 단종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3대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인기는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도 별 경차 취등록세 혜택변화
경차 취등록세 혜택은 폐지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까지는 경차 취등록세는 면제였죠. 그러다 2019년 1월 1일부터 차량 구입 가액의 4%의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4%라 하더라도 5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면제에 가까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취등록세 면제의 혜택은 끝났지만 자동차 구입 가격의 가성비로 인해 실제로는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된 것이죠.
2022년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나 낼까?
2022년 올해는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변의 경차 혜택 폐지논란에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오히려 작년의 50만원에서 25만원 상향 조정된 75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캐스퍼는 현재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많이 선택하시는 최고 사양인 인스퍼레이션 1.0가솔린 터보를 선택하시면 가격은 1,960만원이네요. 경차로서 사실 좀 비싼 편이긴 합지만,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는 차량 가격의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1,950만원의 4%는 78만 4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75만원을 적용할 경우 3만 4천 원만 납부하면 되네요.
반면 일반 승용차의 가격이 1,950만원이라고 한다면 취등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우선 비율이 7%로 가장 높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1,950만원의 7%이면 136만 5천 원이 되네요. 경차의 4%와 무려
61만 5천 원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경차와 달리 감면 혜택이 전혀 없으니 136만 5천 원의 취등록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136만 5천 원 vs 3만 4천 원 이면
일반 승용차와 경차에 1,950만원 이라는 동일한 차량 구매 가액을 적용했을 경우 133만 1천 원이라는 큰 취등록세 납부 금액 차이를 보이네요.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그리고 등록 시 공채매입비와 자동차 보유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 등을 고려하면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는 쾌 커 보입니다.
물론 유지 시 경차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유류비 환금, 주차비/통행료 50%할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만 고려했을 경우니까,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기름 값 등 유지비, 중고차 방어 가격 등등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고 사양인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1.0가솔린 터보를 가격인 1,960만을 예시로 비교했지만 만약 캐스퍼 모던 1.0 가솔린 터보 1,685만원을 예시로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차의 다른 차량과의 취등록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2022년 자동차 종류에 따른 취등록세 비율 비교
보시는 것처럼 비 영업용 차량에서는 경차의 취등록세가 가장 낮은 차량 가격의 4%이며 유일하게 경차만 75만원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모두 4%대 이지만 이륜 자동차와 이외의 차량 2%대를 제외하면 비 영업용 차량에서는 가장 낮은 취등록세 세율을 적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여유 있는 금액으로 사시려는 분들은 취등록세 차이에 대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자금 여유가 빡빡하고 유지비가 구입 후 유지비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취등록세 세율과 감면 혜택 75만원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취등록세 감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차 장려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 감면 혜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