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까?

자동차 출고 대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2022년 상반기 들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저 달갑지 만은 않습니다. 개소세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에 받기 때문이죠.

작년에 계약했던 소비자들은 모두 기다리던 자동차 출고와 함게 최대 100만원이라는 개소세 연장 혜택을 받았을까요? 아쉽게도 현재의 차량 반도체 수급상황으로 볼때 아직 출고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자동차 개소세 혜택 연장은 또 연장에 정부와 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하반기에도 연장이 이어질지, 지금까지의 개소세 연장 상황을 살펴보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언제, 얼마나 인하되었을까?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하반기인 7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5%에서 30% 낮춘 3.5% 인하로 시작되었죠.

이후 2022년 6월말 종료되는 3.5% 인하 연장 조치까지 현재 4년 가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한 70%에서 30%로 되돌리기는 했지만 한번도 5%의 정상적인 개별소비세로 돌아간적은 한번도 없었습습니다. 만약 하반기 인하조치가 연장된다면 햇수로 5년째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인하되었을까?

2018년 처음 인하조치는 3.5%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5%에서 3.5%로 낮추면 30% 낮추게 되는 셈이죠. 30% 인하조치는 2019년 말까지 이듬해 2019년 말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정부는 인하 폭을 70%까지 늘려 1.5%까지 낮추게 됩니다. 처음 인하 조치 30%에서 70%까지 대폭 늘리게 된 셈이죠.

코로나가 한참인 같은 해인 2020년 하반기에 정부는 30% 인하인 3.5%로 다시 되돌리면서 지금의 3.5% 혜택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끝나게 되어 있었던 3.5% 인하조치가 올 6월까지 연장되고 있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왜 인하했을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목적은 그때마다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오직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필수품인 자동차 내수판매 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품목도 드물겠죠.

자동차 5% 개소세를 30% 또는 70% 감면 혜택은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볼게 없는 선택이죠. 5% 유지시 내수판매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서 세수도 급격히 내려갈 것은 뻔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인하조치에서 내수판매가 늘거나 유지되는게 세수 측면이나 국내 경기부양 차원에서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하지만 2022년 개소세 연장조치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최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번 3.5% 연장조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로 자동차 출고자 늦어지자 작년에 계약은 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을 위한 것이 보여집니다.

인하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역시 반도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계약은 했지만 평균 6개월은 기본으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동차 개소세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작년 하반기에 계약했거나 올초에 계약한 소비자들 중 아직도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에 따라 길게는 1년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소세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무리 차량을 계약했다고 해도 출고를 받지 못하면 개소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죠. 출고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늦어지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개소세 혜택이 5% 원상복구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조금 억울한 소비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현재도 코로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수급상황은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새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6개월 그대로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않을까요? 물론 3.5% 그대도 말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언제까지 계속될까?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3.5% 인하 연장혜택은 하반기 까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년 초에는 다시 5% 정상세액으로 원상 복구되지 않을까요?

계속 연장될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1조원의 막대한 세수를 당장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만한 세수원을 찾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구요.

유류세 조정이 대안이기는 하지만 개소세 전체의 종류가 몇 안되는 상황에서 유류세에만 세수의 초점을 맞추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치솟고 있는 기름값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개소세 폐지는 시간을 더 두고 차츰 다른 세수원을 확보한 뒤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과 조세수입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소세 인하조치가 언제든 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지만 이 또한 점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불안한 인하보다는 반도체 수급차질과 위기의 국내 자동차 시장, 불안한 소비자, 세수가 필요한 정부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