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별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출산혜택)

2023년 올해도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주고 있는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과는 별개이죠. 지자체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축하금 형태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출산장려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출산 시 혜택과 출산 후 혜택 이렇게 말입니다.

• 출산시 혜택: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 출산후 혜택: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의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시기 별로 구분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 출산 장려금은 출산 시 혜택으로 각 지역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 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자체 살려보자

출산 지원금이란 쉽게 말해 출산에 대한 축하금입니다. 작은 마을에 비유하자면 “우리 마을에 귀한 아이를 낳았으니 축하합니다.”는 뜻으로 이장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축하금이라고 보면 맞을것 같습니다.

매년 인구 소멸로 지방은 위기라고 합니다. 그 심각성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 “축하합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말고 이곳에서 잘 키워 주세요!”라는 격려금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주는 축하금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축하금의 명칭도 다양해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금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불리우든 출산시 아이의 엄마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이라는 목적은 동일해 보입니다.

3자녀 1억까지 지원하기도

출산 지원금은 시,도,구,군 단위로 각 지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마다 지원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둘째를 출산하면 원금의 30% 면제, 셋째를 낳으면 원금 1억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매달 인구가 500명~600명씩 줄어들면서 특례시로 인정받는 100만명 기준에 미달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죠.

위의 그래프를 보면 창원시 인구는 심각합니다. 23년 1월 기준 창원시 전체 인구는 102만 593명이네요. 특례시 기준 100만에 겨우 2만 593명 정도만 여유가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100만 유지는 힘들어 보이네요.

최근 급속한 인구 감소 문제는 창원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앞다퉈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출산 지원금을 폐지해 논란이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출산 장려금을 전혀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100만원씩 2년간 지급해오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 폐지한 것이죠. 효과없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과 다자녀 가정에 더 집중하는게 낫다는 답변입니다. 부모급여 등 국비 지원과 중복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죠.

하지만 올해 지자체들은 대체로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이나 축하금 액수도 천차만별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줄까요? 결론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죠.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폐지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자체로 지급하는 축하금 형태이기 때문에 시,도,구,군 단위로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서울의 경우는 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생한 아이가 몇째 아이 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첫째, 둘째, 세째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죠. 공통적으로 첫째 일수록 지원금의 액수는 적은 편이고 둘째, 셋째, 넷째로 갈수록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급 액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가 심각한 지방 도시일수록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별로 축하금이 천차만별 다르니 한번에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금, 출산용품으로 받는다

출산 장려금은 축하금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달 분할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용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현재 22개 시군 중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진군 무려 5,040만원으로 전남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이죠.

강진군은 출산 때부터 아이가 만 7살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까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할금 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면 오히려 계획적인 출산 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출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산모 전체에게 동일하게 주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분은 출산 후 1달이 지나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두 곳 모두 자격이 미달 되어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허탈하고 억울한 일이죠.

기본 자격 조건은 보통 출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은 출산일 180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하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꼭 확인하시어 소중한 축하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역별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자료이지만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원금 명칭은 출산 축하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상: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3개월 미만 거주시 3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네요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 지급시기: 지원 신청서 제출 다음달 15일
•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서울시는 확실히 지방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인구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조만간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 3가지 이겠죠.

• 본인 신분증
• 출생신고서
• 통장사본 등
  

서울 도봉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출산 순위 및 관계 확인 필요시 입증서류 1부(해당자의 경우)

이상 지역별 출산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과 주의사항 요약

혜택과 주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천자만별이다.
• 보통 일시금 또는 분할로 현금 지급 받는다.

<주의사항>

• 일정 기간안에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한다.  
• 출산 무렵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 주소지와 전입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자격조건 문의를 해보는 게 좋다.